긴급 기자회견서 발언
“윤상현 출당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말했다”며 “헌법 유린한 권력자가 범죄 자백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 않나”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기각될 줄 알고 고마웠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판결 전에 대법원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사법부를 판결 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출당 여부는 비대위원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오만하다”며 “각종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가 이재명 후보를 청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르면 5일 국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의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