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에 통행료 4000원 이상 예상
영종지역 주민들 전국민 무료화 촉구
영종지역 주민들 전국민 무료화 촉구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중구 영종~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종·청라를 개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조성원가에 건설비를 부담한 데다 민간투자사업도 아닌, 인천시가 사업비를 투입한 공공도로인데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 위반 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3연륙교는 통행료가 4000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1㎞에 1000원을 내야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량이 될 우려가 크다.
영종국제총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에서 ‘제3연륙교 유료화는 헌법 위반’이라며 ‘인천시는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으로 오는 12월 개통 예정이다. 사업비 7709억원은 LH가 영종과 청라를 개발할 때 입주민들에게 받은 조성원가 등 620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509억원은 인천시가 투입하고 있다.
개통되면 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일 1회 무료화하고, 그 외 모든 국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다.
영종국제총연합회는 제3연륙교 통행료는 4000원(편도) 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21.38㎞)와 인천공항고속도도(37.5㎞·이하 영종대교)의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건설로 인한 양 대교의 손실보상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미 영종대교는 인천방향 1900원, 서울방향은 3300원으로 인하된데다 인천대교도 5500원에서 올 연말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3연륙교 통행료로 4000원 이상을 받으면 1㎞ 이동하는데 1000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량이 된다.
영종국제총연합회는 양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고, 인천시가 지원해 만든 공공도로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입법청원 등 모든 민주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종국제총연합회 관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추진 당시 주민들에게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인천시는 국토부와의 손실보전 협약을 이유로 약속을 뒤집고,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애초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려 했으나, 국토부 인천대교와 영종대료 통행료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통행료는 개통 직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 인천시청에서 영종국제총연합회 회원들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준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