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일 오전 7∼9시께 선관위 당선 의결 전망…의결 즉시 대통령으로 전환
국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자동 이양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유세 펼치는 이재명(왼쪽부터),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류미나 기자 = 대선이 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오전 7시와 9시 사이에 회의를 할 예정이지만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할 수 있다"며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대통령 당선을 의결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김용덕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한편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대선 당시엔 문 전 대통령 당선안 의결 직후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당선증을 수령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48 이재명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당선 확실 랭크뉴스 2025.06.04
47347 [속보] 64.43% 개표…이재명 48.74%·김문수 42.79%·이준석 7.41% 랭크뉴스 2025.06.04
47346 [속보] 개표율 60.03%…이재명 48.83%·김문수 42.74%·이준석 7.38% 랭크뉴스 2025.06.04
47345 홍준표 "병든 숲은 불태워야" 출구조사 보더니 "또 이꼴!" 랭크뉴스 2025.06.04
47344 “추경은 응급처방, AI는 성장 엔진”…이재명 경제 로드맵 랭크뉴스 2025.06.04
47343 [이재명 당선 확실] MBTI는 'ISTJ' 현실주의자…인생책은 '김대중 육성회고록' 랭크뉴스 2025.06.04
47342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내란에 준엄한 심판”[6·3 대선] 랭크뉴스 2025.06.04
47341 [이재명 당선 확실] 흙수저 소년공, '죽을 고비' 넘기고 대권…파란만장 역정 랭크뉴스 2025.06.04
47340 文 “이재명 당선, 위대한 국민 선택…尹내란에 준엄 심판” 랭크뉴스 2025.06.04
47339 이재명, 민정수석 ‘YS아들 비리 수사’ 오광수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6.04
47338 [속보] 지상파 3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 랭크뉴스 2025.06.04
47337 [이재명 당선 확실] 주요 외신 당선확실 소식 긴급타전…"정치혼란 마침표" 랭크뉴스 2025.06.04
47336 [속보] 55% 개표…이재명 48.97%·김문수 42.64%·이준석 7.34% 랭크뉴스 2025.06.04
47335 '당선 확실' 이재명, '내란 심판' 민심 얻고 권력 정점에 오르다 랭크뉴스 2025.06.04
47334 이재명, 첫 국무총리 김민석·민정수석 오광수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6.04
47333 ‘당선 확실’ 이재명 “국민 위대한 결정에 경의…주어진 사명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6.04
47332 이재명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기대 어긋나지 않게 최선" 랭크뉴스 2025.06.04
47331 MBC·KBS·SBS “이재명 후보 당선 확실” 랭크뉴스 2025.06.04
47330 이재명 "국민들 위대한 결정에 경의‥최선 다해 수행할 것" 랭크뉴스 2025.06.04
47329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 랭크뉴스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