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필요… 다수 민주당에 달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국판 플럼북’의 도입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모두 관련 공약을 나란히 내놓은 상태다.
‘플럼북’(Plum Book·미국 정부정책 및 지원직책)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직위를 정리한 공식 문서로, 1952년 첫 발간 이후 매 대선 직후 공개되고 있다. 자두색 표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각 직위의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를 명시해 자의적인 인사나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특혜는 누리면서도 책임은 피하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플럼북(K-플럼북)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가능하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플러스 2025년 2월호’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는 7000개 이상이다. 보고서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 주요직위 명부로는 이러한 자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어렵고, 관련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인선처럼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장관 제청 등의 절차 뒤에 숨겨져 실질적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럼북 제도가 도입되면 자의적인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막고, 책임 있는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