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선 ‘정탐용 부표’ 둘러싼 신경전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공개한 해양 관측 연구용 대형 부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 화면 갈무리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철제구조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피엠제트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더하면 총 13기가 서해에 설치되어 있다. 새로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 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한중 피엠제트 안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부표들에 대해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앞서 중국은 심해 엉업 양식시설이라며 한중 피엠제트 내에 초대형 철제 구조물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지난 5월 말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피엠제트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중국이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힐 ‘서해 내해화’를 위해 ‘회색지대 전략’(비군사적인 애매한 방법의 저강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들은 첨단 관측 장비를 탑재한 부표로 과학 연구를 실시한다면서, 부표들을 잇따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부표에 설치된 여러 첨단 장비들은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엠제트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우선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피엠제트를 설정해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중국의 부표를 둘러싼 외교, 안보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3년 7월 이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부표를 잇따라 설치했고, 일본은 외교 협상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를 철거했고, 일본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일본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설치했던 부표를 모두 제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기술, 경제 등 전면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해경이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치하는 세컨드 토머스 숄 근처에 설치한 부표를 발견하기도 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도 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정보를 탐지하거나 군사적 목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들이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세력들이 부표를 개조해 민감한 해양정보를 수진할 수 있다면서 “일부 적대 세력들이 부표를 심해의 ‘소리 없는 보초병’이나 ‘스파이’로 활용해, 우리의 민감한 해양 데이터를 훔치려 할 수 있다”면서 대중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위챗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