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중앙·김세윤 수원지법원장 등 ‘직무유기’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9~30일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김세윤 경기도선관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판사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선관위 일부 직원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해서 맡고 있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중앙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 A씨가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경기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지난 30일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