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강국 정책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31일 세종 나무그늘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보훈강국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일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개편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며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합리적으로 개선, 상이등급이 낮은 이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 추진 △참전유공자가 숨진 후 정부 지원이 중단돼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 고령자 유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준비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해 보훈정책의 중립성 확보 △독립기념관 등 보훈 공공기관의 임원을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임명 △보훈행사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통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