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천막 농성장을 찾아 문정현 신부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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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조류 충돌 위험 무안의 610배”
6·3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시민단체가 “실상은 미군 제2 활주로 사업”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을 기정사실화하며 사업 추진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 1심 속행 공판이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당시 공동행동은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이 10개나 있는데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예산 오·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5월 15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공동행동 측이 “조류 충돌 가능성 검토가 미흡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배 높다”(지난 1월 21일 공동행동 기자회견)는 주장도 나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9년까지 건설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무려 61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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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새만금 공항은 재앙”
2022년 2월 6일부터 12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온 공동행동 측은 지난달 28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한국 정부가 미군 군사 전략에 디딤돌을 놓는 셈”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수라갯벌의 생태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 가속화, 조류 충돌 위험 증가, 군산 미군 기지 확장으로 전쟁 위기 고조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게 공동행동 측 주장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이장·통장연합회 등 도내 209개 민간단체가 모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지난해 9월 1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이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공항시설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섰다.
2023년 12월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 국가 예산 확보' 관련 브리핑에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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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류 충돌 위험 과장”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동행동 측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했다”며 “새만금 공항에서 1.35㎞ 떨어진 군산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2021년 9월 공개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조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草地) 상태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절대적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매립 중인 새만금 공항 부지는 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여건을 갖춰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활주로 등이 생기면 철새 도래지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미군 제2 활주로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미군이 이용하게 하려고 그간 애써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도. 사진 국토교통부
한편, 새만금 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국토부는 2022년 6월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2024년 7월 착공해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화물터미널(750㎡) 등을 지어 2029년 개항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2023년 8월 잼버리 파행 후폭풍으로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용역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다.
올해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정부 예산은 새만금개발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매립 면허권 양도와 설계 대가 등으로 950억원이 책정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HJ중공업 컨소시엄도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 공항 실시 설계를 매듭짓기로 했다. 전북도는 대모잠자리·금개구리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서식지 이주 등을 마친 뒤 오는 10~11월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