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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90
윤석열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 명분 없는 출마
정치 양극화로 이재명-김문수 격차 줄어들 것
정치는 2단계 카오스…정확한 예측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인 5월31일 경기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열린 평택·오산·안성시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34.74%였습니다.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율 36.93%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4년 11.49%, 2018년 20.14%, 2022년 20.62%였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은 2016년 12.19%, 2020년 26.69%, 2024년 31.28%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2017년 26.06%, 2022년 36.93%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은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체로 상승 추세입니다. 둘째,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이 높고, 총선보다는 대선이 높습니다. 대선 투표율이 높은 것은 사전투표율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율과 본 선거일 투표율을 더한 최종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어땠을까요?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1987년이 89.2%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6월 항쟁의 정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 대선을 치를 때마다 투표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1992년 81.9%, 1997년 80.7%, 2002년 70.8%, 2007년 63.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 75.8%, 2017년 77.2%, 2022년 77.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명박-정동영 후보가 출마했던 2007년 투표율이 63.0%까지 떨어진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출마했던 2012년에는 투표율이 75.8%로 치솟았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가설이 무너진 선거였습니다.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 77.1%보다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5월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는 87%가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66%만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하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이번 사전투표율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영남 지역이 유난히 낮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대구는 33.91%에서 25.63%로, 경북은 41.02%에서 31.52%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34.25%에서 30.37%로, 울산은 35.30%에서 32.01%로, 경남은 35.91%에서 31.71%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강세인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일제히 치솟은 것과 정반대 현상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사전투표를 회피하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 투표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지 정당에 따른 투표율 차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모든 여론조사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은 과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6·3 대선의 의미입니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궐위 대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세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계엄 해제에 반대한 것입니다.

12월7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때는 의원총회장에 의원들을 모아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2월14일 탄핵소추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가운데 겨우 12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월31일 경북 포항시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랬으면 국민의힘은 6·3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사람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지 않아 보수의 스타로 떠오른 사람입니다. 대선에 출마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가 유일한 명분이라면 명분일 것입니다. 자신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만약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파면당한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이 궐위 대선에서 곧바로 재집권하는 ‘기적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내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둘째, 민심의 흐름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낙선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순위가 뒤바뀐 적도 없습니다. 박빙 승부였던 몇 차례 대선 직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결과는 김대중 33%, 이회창 29%, 이인제 21%였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에 2%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득표율은 김대중 40.27%, 이회창 38.74%였습니다.

2002년 마지막으로 발표한 결과는 노무현 44%, 이회창 37%였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5%포인트 차까지 따라갔지만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득표율은 노무현 48.91%, 이회창 46.58%였습니다.

2012년 마지막 발표 결과는 박근혜 46%, 문재인 42%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득표율은 박근혜 51.55%, 문재인 48.02%였습니다.

2022년 마지막 발표 결과는 윤석열 39%, 이재명 38%, 안철수 12%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1%포인트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실제 득표율은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패배한 후보 쪽은 매번 “선거를 일주일만 늦게 했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미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실제로 막판 대역전이 이뤄지려면 ‘특이점(singularity)’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이점은 물리학이나 수학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정치에서도 유효합니다. 특이점을 통과하면 당선자가 바뀌면서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인 5월2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였습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월2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집권 세력이 결정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전망 투표’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통령 임기 도중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회고 투표’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환경에서는 유권자가 결국 자기와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수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5월23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6%였습니다.

6·3 대선의 의미와 여론의 흐름을 종합하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와 선거가 내포한 역동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출판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른바 2단계 카오스다. 카오스 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1단계 카오스는 자신에 대한 예언에 반응을 하지 않는 카오스다. 가령 날씨는 1단계 카오스다.”

“2단계 카오스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양자역학에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 행위가 양자 시스템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정치와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이 기사를 읽은 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선 결과를 예측한 저의 기사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입니다. 정치란, 선거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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