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양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등 기존에 제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분을 가진 기업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동안 첨단 기술에 대한 여러 수출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딥시크 등 주요 기술분야에서 성과를 거듭하자 제재 우회로까지 차단에 나섰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술 수출 차단 행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를 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정부의 허가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중국의 기업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미 당국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더지 잡기(whack-a-mole)’라고 칭하며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번 새로운 제재 규정은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설계와 제조업체 등이 포함된 제재기업 명단은 물론 군사 분야 제재 목록, 외교안보·마약 등과 관련한 제재 목록에 소속된 기업들까지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새로운 규제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고위직으로 지명한 랜던 하이드가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은 자회사 규제를 제안했다. 통신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기존 제재 목록의 쓰임새가 비효율적이라며 비슷한 제재 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앞서 23일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BIS)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12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AI칩을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미국의 잇따른 기술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대응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접촉한 한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AI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후 중국 측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흔들렸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화웨이 인공지능(AI) 칩 어센드 사용 제재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허가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를 두고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무역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합위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WSJ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CNBC인터뷰에서 “일부 필수 광물의 흐름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봤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필수 광물과 희토류 자석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워싱턴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한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당국의 분노를 샀다”며 “반대로 베이징이 핵심 광물의 수출을 단속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격분을 유발했다”고 짚었다.

중국 측은 중국의 기술 분야를 겨냥한 미국의 잇딴 조치가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즉, 무역 합의를 먼저 어긴 쪽은 미국이라는 주장이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최근 “반도체 부문의 수출 통제 조치 남용 및 기타 관련 관행과 관련해 미국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며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양국의 긴장 재고조를 막기 위해 양국 정상 차원의 소통을 제안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미중 후속 협의가 “다소 교착 상태에 있다”며 “회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면 두 정상이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제 대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들은 우리가 맺은 합의의 상당 부분을 위반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눌 테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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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흥록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