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군사 훈련 영향 지역 주민 보호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군사 훈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게 골자다.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추락사고까지 최근 군에서 군용기 사고가 잇따르며 군사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 발생지인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구에 군사훈련장이 있는 이종배 유상범 김선교 임종득 의원과 국방위 소속 성일종 강대식 유용원 의원 등도 발의에 동참한다.

특별법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약 20여군데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예방책을 만들고,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일상생활 전반 종합 지원 △긴급생활금 지급 △국가배상법에 다른 장례비·요양비·위자료 지급 △심리상담 지원 등 사고 피해 보상·배상·지원책이 담겼다.

군사훈련 사고로 3개월 이상 임시주거공간에 머물러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주거가 가능하게 임대형 주택을 제공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면 주민이익 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해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군사훈련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당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만큼 조속히 심의해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