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
李 “맞춤형 공공분양…임대주택 로드맵 법정화”
金 “다주택자 중과 폐지…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없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과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대선 후보들의 목표는 같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다주택 중과 폐지 등 현 세제 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공급 확대 규모의 방법과 목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확대는 ‘동의’…재개발·재건축은 ‘공공성’ vs ‘시장 주도’
30일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과 김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공공주택의 확대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철도차량기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로 직주 근접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일자리 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로드맵 법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 부담가능 주택(affodrdable housing)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또한 “공공주택 인허가 확대(청약, 신규택지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확대 및 신속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청년 1인 가구 전용·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이들이 희망할 경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 시 정부가 임대료 지원, 공공분양 주택 거주 시에는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두 후보 모두 같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노후 도시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법도 유사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 방식은 다소 달랐다. 이 후보는 재정비 사업 진행에 있어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시장의 화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비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서울에 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서울에 공급할 주택 규모를 언급하긴 했으나, 두 후보 모두 전국적인 공급 물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서울 107만가구, 경기·인천 151만가구 등 5년간 주택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구체화된 물량은 없기 때문에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접근법 달라…“세금 활용 피해야” vs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주요 대선 후보의 시각이 달랐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이 후보는 세제 측면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일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예고했다. 김 후보는 “다주택 중과 폐지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지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택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집값이 높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주택 구입 땐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과 매입형 장기(8년) 일반민간임대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지역 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늘어날 듯…고령자 주택도 확대
차기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동산 정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 모두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 제공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에 특화된 주택도 선보인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분리·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세대와 부모세대 간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해 청약 시 특별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심형 시니어돌봄 주택인 고령자돌봄주택(가칭)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李 “맞춤형 공공분양…임대주택 로드맵 법정화”
金 “다주택자 중과 폐지…재건축 부담금 완화”
주요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붙여져 있다. /뉴스1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과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대선 후보들의 목표는 같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다주택 중과 폐지 등 현 세제 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공급 확대 규모의 방법과 목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확대는 ‘동의’…재개발·재건축은 ‘공공성’ vs ‘시장 주도’
30일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과 김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각각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와 인천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9/뉴스1
두 후보 모두 공공주택의 확대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철도차량기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로 직주 근접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일자리 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로드맵 법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 부담가능 주택(affodrdable housing)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또한 “공공주택 인허가 확대(청약, 신규택지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확대 및 신속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청년 1인 가구 전용·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이들이 희망할 경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 시 정부가 임대료 지원, 공공분양 주택 거주 시에는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두 후보 모두 같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노후 도시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법도 유사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재정비 사업 방식은 다소 달랐다. 이 후보는 재정비 사업 진행에 있어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시장의 화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비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서울에 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서울에 공급할 주택 규모를 언급하긴 했으나, 두 후보 모두 전국적인 공급 물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서울 107만가구, 경기·인천 151만가구 등 5년간 주택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구체화된 물량은 없기 때문에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접근법 달라…“세금 활용 피해야” vs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주요 대선 후보의 시각이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수요 억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이 후보는 세제 측면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일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예고했다. 김 후보는 “다주택 중과 폐지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지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택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집값이 높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주택 구입 땐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토 발전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과 매입형 장기(8년) 일반민간임대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지역 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늘어날 듯…고령자 주택도 확대
차기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동산 정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 모두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 제공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에 특화된 주택도 선보인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분리·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세대와 부모세대 간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해 청약 시 특별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심형 시니어돌봄 주택인 고령자돌봄주택(가칭)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