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서 반출 논란
선관위 부실관리 비판에 “재발 막겠다”
선관위 부실관리 비판에 “재발 막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가 몰려 현장 실무자들이 대기 공간을 투표소 외부에 마련하며 발생한 일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관리 부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선관위 등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 밖 외부 대기 공간에 머무는 상황이 이어졌다. 본인 확인을 거쳐 ‘기표 도장만 찍으면 되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바깥에 머문 셈이다. 대기 공간에 “경찰과 안내 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지만,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지니고 주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는 등 대기 공간마저 이탈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선관위는 좁은 사전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며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부터 나눠준 게 화근이 됐다. 64㎡ 크기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는 기표대가 6개에 그쳐 점심 시간대 투표장을 찾은 시민이 투표소 안팎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진행 상황을 보며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해야 했는데 (해당 투표소에서) 그런 조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제기를 받고 즉각 조처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문제를 파악한 뒤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신촌동 사전투표소 기표대를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투표사무원도 추가로 투입했다고 한다. 전국 선관위에도 해당 투표소 문제가 주의 사항과 함께 전달됐다.
공직선거법 157조는 투표용지 수령과 기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사이 대기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이번처럼 투표용지가 제대로 된 통제 없이 외부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투표용지 유출이나 대리투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 문제보다는 투표장에 온 유권자들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둬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를 부실하게 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투표 사무원 교육과 운영을 충실히 해 전국적으로도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선거 관리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무자들이 법적인 규정이나 문제가 될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편의를 도모하려다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황당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선거관리 전반이 무능력하다고 비칠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