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받은 시기의 주가조작 행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기 주가조작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이때 이미 주가조작을 인지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이후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가 누구냐에 따라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로 나뉜다. 이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주포로 활동했던 1차 시기에 대해선 앞서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부가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1차 시기인 2010년 3월 이씨가 김 여사에게 4700만원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 등을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이 이씨가 김 여사에게 준 ‘주식 손실보전금’이라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앞선 수사팀도 김 여사가 받은 이 돈이 수상하다고 봤지만, 결국 어떤 명목으로 전달된 돈인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손실 보전과는 무관한 거래”라면서도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재수사팀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김 여사와 20년지기인 권 전 회장을 제외하면 주가조작 공범 중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유일한 인물이다. 김 여사가 1차 작전을 인지했는지 알 수 있는 핵심 관계자다. ‘2차 주포’ 김모씨는 지난 2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김 여사가 1차 시기엔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1년 검찰에 “권 전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을 당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대신 운용해 발생한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후 발생한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선 그 자리에 김 여사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가 재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재수사팀이 기존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릴 여지가 생긴다.
서울고검은 앞선 수사팀이 확보해둔 증거를 통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1차 시기 때 이씨가 김 여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할 때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매수 물량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당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