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 정책 질의서 보내 답변 받아
이재명 7개 찬성 및 13개 조건부 찬성, 권영국 모두 찬성
이재명 7개 찬성 및 13개 조건부 찬성, 권영국 모두 찬성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공약에는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을 위한 내용
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는 나아가 멸종위기종 보호까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재명 후보
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을 언급하며 4대강 재자연화(리와일딩·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는 공약집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 내용을 담았다. 권영국 후보
도 해양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저인망 어업 감축,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을 비롯해 생태보호지역을 국토·해양의 3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이는 환경단체 자연의벗 등 227개 단체로 구성된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서 및 20대 정책질의
서에 대한 회신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는 7개 찬성, 13개 조건부 찬성의견을, 권영국 후보는 20개 모두 찬성한다
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일부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답변서를 보내오진 않아 '응답대기' 상태이고, 이준석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 제공
연대는 20개의 정책 중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1,554명의 국민이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우선 순위 5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대강 보 철거를 통한 수생 생태계 회복 추진'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각각 30%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 적극적인 추진'
에 찬성했다. 반면 '멸종위기종 개체군 회복 정량 목표제(130%)' '도시 야생동물 공존전략 수립 및 서식지 복원 적극적 추진' '전국민 1인 1야생동물 지키기 시민활동 추진'에는 조건부 찬성을 걸었다.이 외에 이재명 후보가 찬성한다고 밝힌 제안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 보장과 시민참여제도 강화 △하천 고유생태 복원 및 하천-육상생태계연결성 회복 △사람과 생물 생존기반 환경훼손 손실 법적 책임 및 경제적 배상 의무 법제화(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것) △소형 수계 생태복원 및 도시 저류지 생태공원화 추진이다.
ASF 차단 울타리로 인해 이동이 막힌 산양이 꽉 막힌 울타리 입구를 서성이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권영국 후보
는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찬성을 내건 △산양서식처보존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 전면철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학교교육과정 적극적 추진 △멸종위기종보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 우선 과제화 △도시 야생동물 공존 전략 수립 및 서식지 복원 적극적 추진 등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김현태 자연의벗 활동가
는 "정책 수용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이행 의지와 협력 구조"라며 "공약을 채택한 후보들이 정당 차원에서 연대와의 정책 협약식 체결과 공동이행 로드맵 구축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