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특정 후보자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라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22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 신청…“이혼소송 불만에 방화” 랭크뉴스 2025.06.01
51221 선관위, ‘야간에 봉인지 뜯고 투표지 투입 의혹’에 “정상적 절차” 랭크뉴스 2025.06.01
51220 국힘 "짐 로저스가 이재명 지지한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 랭크뉴스 2025.06.01
51219 지역구 동탄 찾은 이준석 "국힘 찍는 건 尹에 던지는 사표"... 마지막 유세는 대구 랭크뉴스 2025.06.01
51218 [속보] 서울 노원구 수락산 화재…"창문 닫고 산 주변 접근 자제" 랭크뉴스 2025.06.01
51217 노원구 수락산 야간 화재…"산 주변 접근 자제"(종합) 랭크뉴스 2025.06.01
51216 각당 막판 총력전…남은 변수는? 랭크뉴스 2025.06.01
51215 마지막 주말 또 영남 간 이재명… “제 출발점이고 종착점” 랭크뉴스 2025.06.01
51214 수도권서 막판 스퍼트 낸 김문수 “제 아내·딸 자랑스럽다” 랭크뉴스 2025.06.01
51213 김문수, 수도권 찾아 "계엄과 탄핵 반성"‥황교안 후보 사퇴 랭크뉴스 2025.06.01
51212 [속보] 노원구 “수락산스포츠센터 뒤 산불…창문 닫고 접근 자제” 랭크뉴스 2025.06.01
51211 “2030은 소득 줄어 못 쓰고, 60대는 아끼느라 안 써” 랭크뉴스 2025.06.01
51210 [속보] 노원구 “수락산스포츠센터 뒤 산불…접근 자제” 랭크뉴스 2025.06.01
51209 'PSG 우승 자축' 559명 체포, 2명 사망…광란의 파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1
51208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촬영·폭행···의왕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신원미상자 고발 랭크뉴스 2025.06.01
51207 [대선언팩]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근거 없어… 본투표는 뒷말 없게 관리를 랭크뉴스 2025.06.01
51206 [속보] '남편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랭크뉴스 2025.06.01
51205 "20대女 출입금지, 황당하지 않나"…'안경 앵커' 임현주 소신 발언 왜 랭크뉴스 2025.06.01
51204 스탠리 피셔 전 연준 부의장 별세…IMF로 한국과도 인연 랭크뉴스 2025.06.01
51203 李 “동의 안 하는 노동자 있어도 HMM 이전”… ‘PK 표심’ 잡기 총력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