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특정 후보자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라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70 오전 8시 전국 투표율 5.7%…“20대 당시 5%보다 높아” 랭크뉴스 2025.06.03
51869 소중한 한 표, 제21대 대통령은 누구?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6.03
51868 "우리 애 치아 왜 이렇게 약하지"…알고보니 매일 보는 '이것' 때문 랭크뉴스 2025.06.03
51867 북한 스마트폰에 '오빠'라고 쳤더니 생긴 일…"섬뜩하네" 랭크뉴스 2025.06.03
51866 [속보]오전 9시 투표율 9.2%…대구 11.5%, 광주 6.3% 랭크뉴스 2025.06.03
51865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현재 9.2% 랭크뉴스 2025.06.03
51864 오늘 본투표 2시간 늘려 저녁 8시까지… 자정 무렵 당선자 가린다 랭크뉴스 2025.06.03
51863 [속보]이재명 "투표만이 내란 멈추고 희망시대 열어" 랭크뉴스 2025.06.03
51862 ESS 공략·LFP 전환… 전기차 부진 넘을 韓 배터리 두 전략 랭크뉴스 2025.06.03
51861 김문수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마지막 기회” 랭크뉴스 2025.06.03
51860 “대선 후 집값 상승에 베팅?”...가계대출 심상치 않네 랭크뉴스 2025.06.03
51859 이재명 “투표만이 희망시대 열어… 위기 극복 위한 도구로 일할 것” 랭크뉴스 2025.06.03
51858 오전 8시 투표율 5.7%…지난 대선보다 0.7%P ↑ 랭크뉴스 2025.06.03
51857 투표도 꾸며야 제맛… MZ의 인증샷 문화 랭크뉴스 2025.06.03
51856 경기 불황 속 알짜 혜택으로 더욱 눈길…최대 24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 ‘시몬스 페이’ 인기 랭크뉴스 2025.06.03
51855 대통령 선거 '운명의 날' 밝았다...민심 어디로 랭크뉴스 2025.06.03
51854 차별과 멸시 받던 재일동포들…오사카 이쿠노구는 ‘피난처’였다 랭크뉴스 2025.06.03
51853 [속보] 오전 8시 투표율 5.7%…지난 대선보다 0.7%P ↑ 랭크뉴스 2025.06.03
51852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8시 5.7%…대구 7.1%, 광주 3.9% 랭크뉴스 2025.06.03
51851 왜 우리 직원은 도전하지 않을까? ‘시도’하는 조직을 만드는 리더십[IGM의 경영전략] 랭크뉴스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