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지며 사교육 시장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49곳의 학교가 올해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입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박수진/학부모 : "유치원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아이들이 경쟁 속에 살고 너무 한 길만 보고 공부하고 학원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지고, 선호 대학의 입학 문이 좁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 "대학의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진 거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쏠림 현상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의 교육 공약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을 허물어야 한다는 건데, 실현 방법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놨습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은 학생 1명당 투입 비용이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연간 3조 원가량의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김종영/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첫 번째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두 번째 법을 제정해야 하겠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동 학위제'를 공약했습니다.

국립대 간 수업을 공유해 양쪽 대학 학생이 같은 졸업장을 받자는 건데,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 설득이 선결 과제입니다.

[임정묵/서울대 교수협의회장 : "기존의 시스템에서 공동 학위제를 한다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간의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대학 간 특성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립대 학생이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제시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를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개편하자고 공약했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네 후보의 공약 모두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남윤민/KBS 공약검증 자문단/공주대 교수 : "재정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좀 파격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98 [속보] 2일차 오전 8시 사전투표율 누적 21.19%…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5.05.30
50097 李·金, 한 목소리 낸 통신 정책… “2030년 6G 상용화·공정한 망 대가 확립·알뜰폰 활성화” 랭크뉴스 2025.05.30
50096 [속보] 서울 사전투표율, 오전 8시 20% 돌파…전체 21.19% 랭크뉴스 2025.05.30
50095 '트럼프 관세' 계속된다… 미 항소법원, 일단 6월 9일까지 효력 유지 랭크뉴스 2025.05.30
50094 대선 후보가 사이버레커라니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랭크뉴스 2025.05.30
50093 하루 만에 뒤집힌 '상호관세' 효력‥또 무효 판결 랭크뉴스 2025.05.30
50092 [2보] 4월 산업생산 0.8%↓…소비·투자까지 석달 만에 '트리플 감소' 랭크뉴스 2025.05.30
50091 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한 보수성향단체 간부…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5.30
50090 4월 생산 0.8%↓·소비 0.9%↓·투자 0.4%↓ 랭크뉴스 2025.05.30
50089 4월 산업활동, 3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 반도체·내수 부진 영향 랭크뉴스 2025.05.30
50088 미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 부과 가능” 랭크뉴스 2025.05.30
50087 ‘레드카드’ 들어 올린 권영국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랭크뉴스 2025.05.30
50086 해군, 초계기 사고 원인 조사 돌입…DNA로 시신 신원 확인 랭크뉴스 2025.05.30
50085 띄우고, 퍼트리고, 다시 공유하고…커뮤니티·유튜브의 ‘음모론 공생’ 랭크뉴스 2025.05.30
50084 시민단체, '투표용지 반출' 부실관리 논란 선관위원장 등 고발 랭크뉴스 2025.05.30
50083 이재명 “2022년 낙선 후엔 거의 지옥···정말 미웠던 윤석열, 어느 순간 불쌍해져” 랭크뉴스 2025.05.30
50082 강남 아닌데 심상치 않게 오르는 과천···전국 최대 상승 폭 기록 랭크뉴스 2025.05.30
50081 에어프레미아로 국격 높인다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법 리스크 난감 랭크뉴스 2025.05.30
50080 서울 대치동서 중복 투표 의심 신고‥경찰, 수사 나서 랭크뉴스 2025.05.30
50079 "이 날만 기다렸다"‥끝없는 줄 타오른 '민심' 랭크뉴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