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8일 대구대서 '헌법과 민주주의' 특강
"국회 존중, 대통령 권한 절제도 없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8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경산=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8일 "문자 폭탄이나 국회의원의 항의는 두렵지 않았다"며 "탄핵심판 선고를 못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초청으로 이뤄졌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그처럼 중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선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평의에서 인용론과 기각론을 준비했고, 토론을 거쳐 인용론을 10회 이상 수정했다"며 "기각론과 인용론의 문제점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뒤 재판관들이 4월 1일에 표결했는데, 그날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이라는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를 찾아가고 여론을 환기하는 등 그것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을 동원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아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절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것을 넘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23 이재명 “집무실은 청와대가 가장 좋아”···이준석 향해선 “형사처벌될 허위사실” 랭크뉴스 2025.05.30
50222 “생활비 마련하려다 결국”...개인회생 청년 급증 랭크뉴스 2025.05.30
50221 "갈라치기·물타기 난타전"…대선 막판 '지지층 결집 네거티브' 격화 랭크뉴스 2025.05.30
50220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1시 투표율 27.17%…호남권 40% 넘어 랭크뉴스 2025.05.30
50219 국민의힘, 국세청에 ‘이재명 아들 도박자금 출처’ 조사 요청 랭크뉴스 2025.05.30
50218 개인회생 청년 70% “생활비 때문에” 랭크뉴스 2025.05.30
50217 [속보]오후 1시 사전투표율 27.17%, ‘역대 최고’ 행진···지난 대선보다 0.28%P↑ 랭크뉴스 2025.05.30
50216 '분위기 좋던' 이준석 유세장, 뒤통수 향해 포문 열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5.30
50215 美 시청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본 TV 시리즈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2′ 랭크뉴스 2025.05.30
50214 서울 강북구 미아동서 이재명 벽보에 불 지른 여성 체포 랭크뉴스 2025.05.30
50213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 용지 나와" 신고...선관위 "자작극 의심" 랭크뉴스 2025.05.30
50212 [속보] 둘째 날 1시 사전투표율 27.17%… 지난 대선과 격차 0.28%p 랭크뉴스 2025.05.30
50211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 용지 나와" 신고 랭크뉴스 2025.05.30
50210 "사전투표함 지키러 왔다"…경찰, 한밤중 선관위 침입한 남녀 체포 랭크뉴스 2025.05.30
50209 ‘3년 연속 세수 펑크’ 경고등···4월 세수 진도율 37.2%, 작년보다 낮다 랭크뉴스 2025.05.30
50208 경찰,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 랭크뉴스 2025.05.30
50207 ‘2조4000억’ 압구정 첫 수주전…삼성물산 OEM으로 수주? “‘압구정 현대’ 이름, 조합원 뜻 따를 것” 랭크뉴스 2025.05.30
50206 이재명 "정치가 경제 망쳐"‥김문수 "이재명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30
50205 국민의힘 “무작위로 사람 보내 선관위 발표 숫자와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30
50204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체포‥무단 침입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