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 방면에서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분야의 이재명 후보 공약도 친중으로 규정하기 이르렀다.
첫 TV토론 모두발언부터 “중국의 위협”을 꺼내든 이준석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셰셰” 발언에 대해 “너무 친중국 입장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서·남해안 풍력발전 강화 공약에 대해 “중국이 많이 장악한 시장에 계속 우호적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이재명 후보 태도를 두고 “중국 동쪽에 많이 몰려있는 원전에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에 직격탄”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이준석 후보 발언에 “자꾸 친중으로 몰아보려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 “꼭 친중 이런 걸 거는데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주의자 철학을 들고 왔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요새 뭐든지 종북몰이하듯 공산당 몰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적국이었지 않나”라며 적대적 대중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 외교관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지만 완전히 올인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고 했다. 김 후보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중국 동포들에게 과도하게 느슨히 허용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념 논쟁의 핵심이 과거 대선과 달리 친북보다 친중에 쏠리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연동돼있다. 북한이 더이상 체제 경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낙후된 상황에서, 고속성장을 하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더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보수·진보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미·중 전략경쟁이 부각되면서 보수는 친중 대 반중 구도를 새로 들고 와 강한 반중 정서를 결집해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이유로 중국의 안보 위협과 선거 개입 음모론까지 내세우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 기반인 20·30대 청년층의 강한 반중 정서에 편승하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적대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차기 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 중 하나로 한·중 관계 관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친중·반중 구분 짓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소장은 “대선 후보들이 이분법적 구도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게 우려스럽다”며 “이웃 국가이자 가장 강력한 시장을 가진 중국과 적대관계로 가는 건 거의 자살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