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이날 안씨의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에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의도로 이 사건과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및 그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국가와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안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같은 달 20일 밤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난동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보안 출입문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또 안씨는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육군 병장 출신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영화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이날 안씨의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에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의도로 이 사건과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및 그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국가와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안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같은 달 20일 밤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난동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보안 출입문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또 안씨는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육군 병장 출신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