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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황제도 이렇게 안 해" vs "국회서 논의 중이니 단정말라"
이준석 "대북송금 문제로 외교에서 불리" vs 이재명 "진상 규명될 것"


정치 분야 TV 토론회 앞둔 대선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김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주관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이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전부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외 활동도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 하며 법안도 내놓던데,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신이 받는 재판을 두고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증거가 없지 않나"라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며 "그런 법률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법관을 증원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을 거론, "이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신다. 특히 수사받다가 중간에 돌아가신다"며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재명 후보는 외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라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진상이 곧 규명될 것이라 본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당직이 정지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당헌 80조를 보면 여러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바꾸셨다. (이재명 후보의) 1심 유죄가 나오자 당헌 80조가 삭제됐다"며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헌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위인설법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남의 당 이야기하기보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를 강제적으로 (사퇴) 조치하지 않았느냐"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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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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