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최소 5명 이직 확인, 6급 두 명은 곧 의원면직
서울고용노동청 “확정 아니다” 쿠팡 측은 “이직 맞다”
쿠팡 ‘불법파견·퇴직금 미지급’ 등 잇단 노동법 위반 물의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6월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들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노조 블랙리스트 문건 등 여러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노동부 공무원들을 스카우트해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판 역할을 하던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한 기업으로 동시에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서울고용노동청 “확정 아니다” 쿠팡 측은 “이직 맞다”
쿠팡 ‘불법파견·퇴직금 미지급’ 등 잇단 노동법 위반 물의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이 31일 의원면직 처리 후 쿠팡 CLS(로지스틱스서비스)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6급), 성남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6급)도 31일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 감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실태,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해 쿠팡CLS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부서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쿠팡으로) 이직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 성남지청 등은 쿠팡 사건과 관련 있는 관할 센터다. 쿠팡 물류센터의 심야노동,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환기시킨 2020년 장덕준씨 사망 사건의 관할 센터가 대구서부지청이다. 장씨는 경북 칠곡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작년에 폭염 문제 관련해서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과랑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
쿠팡 과로사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소상공인·민생단체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김명규씨 아내 우다경씨. 2025.2.19 박민규 선임기자
성남지청 관할에는 경기 광주·여주·이천 등 쿠팡의 물류센터가 몰려있다. 지난 1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명이 성남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부천지청 등 쿠팡CFS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각 노동청에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노동부에서도 5~6급 노동부 공무원들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 유무를 심사받아야 한다.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 윤리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5급 이하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왼쪽부터)가 21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1.21 박민규 선임기자
노동계에는 5급은 연봉 2억8000만원, 6급은 2억4000만원 계약을 맺고 이직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강민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라며 “쿠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거 채용해 대관 사업에 주력했다. 새 정부 들어서 관리 감독 부처의 문제제기를 무마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회는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를 열어 심야노동, 과로사, 노조 블랙리스트 등 여러 문제를 다뤘다. 쿠팡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약속 이행 의지가 크지 않다고 비판한다. 강 부위원장은 “청문회에 열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이직 시도도 쿠팡이 법과 제도,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보단 로비를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겠다는 메시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우수 인재를 영입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CLS 측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해 왔으며, 노무 및 안전보건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