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10배 이상의 광교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죠?"

지난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자신은 '청렴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사법처리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이날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모 전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은 2006년 7, 8월 광교신도시 개발예정지 땅과 관련해 5개 감정평가법인 측으로부터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최모 전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보상1팀장도 같은 해 6, 7월 5개 감정평가법인 측으로부터 8,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들이 벌인 일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의 전형적인 유착 비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기도 측이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사면 원소유자에게 정당한 땅값을 지불해주는 업무(보상평가)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 전 실장과 최 전 팀장은 그 보상금을 책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여했다. 문제의 감정평가법인 측은 용역을 수행한 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 및 토지 등 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해내지 못했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했는데, 신 전 실장은 2007년 1월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최 전 팀장도 2007년 연말까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다.

지역에서는 이 사태 때문에 광교신도시 땅값이 비싸졌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광교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구입한 뒤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채로 경기도시공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측이 보상 과정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사업비가 높아진 탓에 토지 공급 가격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도 당시 도지사로서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상 김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청렴한 이미지에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줄곧 '조작된 청렴’을 앞세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