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 두고 서울시·마포구 갈등 계속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용종료를 보름 앞두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 배출 자치구 4곳과 사용연장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마포구가 “이용대가로 줬다는 발전기금 200억원을 도로 가져가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포구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오는 31일로 운영이 끝난다.
이는 서울시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이 불참한 것 ”이라며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는 27일 “서울시가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마포구와 서울시는 이전에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없어도 협약체결에 문제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쓰레기를 받는) 마포구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 내세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배제하고 세입자들끼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마포구는 또 “소각장 협의 없이 쓰레기 소각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동이며,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데 200억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구가 그 돈을 되돌려줄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앞서 시에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을 향후 5년간 매년 10%씩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시켜줄 것을 건의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이유는 1인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이었다.
구는 “쓰레기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 구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서울시는 오히려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법적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시가 항소한 상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정당성 없는 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공식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마포구는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