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를 소유하면서 를 받는다. 해당 농지는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개 필지로, 최씨는 이곳을 2005년 매입해 2021~2023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를 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은 최씨의 사례가 이 예외 조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면서 고발했는데, 이듬해 경찰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했다. 다만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최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