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이 12·3 불법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지휘관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통화녹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다섯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불법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내 계엄군을 지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윤 전 대통령→곽 전 사령관→이 준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는 국회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준장은 이때까지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벌어졌던 의회 폭동처럼 민간인들이 국회에 들어와 소요사태가 벌어진 상황으로 인식했다”며 ‘인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그는 함께 국회로 출동하던 특전사 2특전대대장에게도 “민간인들을 전부 회관 밖으로 퇴장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는 내가 (국회에) 먼저 도착해서 알려줄게”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국회에 도착하자 곽 전 사령관의 명령은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계속되자 이 준장도 함께 출동한 2대대장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전달했다. 당시 음성은 이날 법정에서 그대로 재생됐다.
이 준장은 10여분만에 지시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지시가) 조금씩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던 것 같다”면서 상관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시를 그대로 따르던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사령관님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라고 했다’며 2~3초간 뜸을 들이시더니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말씀을 했다”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일반적 군사작전을 할 때는 상급 지휘관이 지시하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데 대통령님이라는 워딩(자구)이 나와서 상황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이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인식하게 됐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끝나고 철수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6·3 대선이 열리기 전 마지막 법정 출석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보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