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을 빚은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26일 전격 밝혔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속도조절론을 피력한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사법 개혁에 의욕을 보이던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아예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지율 이탈로까지 가시화하자, 뒤늦게 중도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사법부 압박 논란이 불거진 두개의 법안 철회 지시 배경을 두고 "제가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건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국력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갈등 요소가 있는 사안에 천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전날에도 이 후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를 수 있는만큼,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지난 15일 경남 하동 유세)며 사법개혁에 강공 목소리를 냈던 그간의 스탠스와는 180도 달라진 행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대적으로 사법대개혁을 예고하며 대법원을 손보는 법안들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에서 이 같은 사법부 옥죄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집권 이후 이재명정부의 독주 프레임으로까지 굳어지며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논란 있는 이슈는 최대한 피하되, 민생 경제에만 집중해 안정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조계와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대법관 30명 증원'과 이른바 '4심제' 등 법안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사법부 압박' 프레임에도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므로 사법부 압박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사실상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이재명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원을 채울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