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매장. CJ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잇따라 법원 앞에서 멈춰 섰다. 최근 법원이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데 이어 CJ올리브영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위축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중순 공정위가 CJ올리브영에 부과한 19억원 가량의 과징금 중 약 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 기간에는 랄라블라나 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 같은 품목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점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제재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공정위 자료만으로는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CJ올리브영이 다 팔지 못한 행사 상품을 정상가로 정산해주지 않은 점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납품업체에서 정보 처리비를 받은 일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콜 몰아주기’ 등 배차시스템 문제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위가 부과한 2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모두 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이유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했지만, 법원은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공공택지 전매 등의 행위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위축되면서 앞으로는 이같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3년 3월 공정위는 기능별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이후, 조사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책 담당자도 조사에 일부 참여를 했지만, 조직개편 이후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사 기능이 위축되면서 사건처리 실적도 눈에 띄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2년부터 3년 동안 공정위는 연평균 2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사건 처리 실적 3000여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2019년 80건을 웃돌던 고발 건수도 윤석열 정부 들어 30건대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조직개편으로 직권 조사 수가 오히려 늘어나 조사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조직 개편 이후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에는 정책과 조사 담당자가 같이 있어 원활히 의견을 나눴지만, 이제는 국 단위로 분리됨에 따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조사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법률이나 시행령 등 규제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 관련 부분은 현황 파악은 조사 담당 조직이 하고, 제도는 정책 조직에서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