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문소현 기자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너무 일찍 끝났네요?
Q. 당초 오늘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던 거죠?
Q. 변호사님,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인다‥' 이름부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특정 재판이 논란이 돼서 대표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Q. 변호사님이 '속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선 이후에 속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정해지면 입장 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Q. 문 기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냈었어요, 대법원 관련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또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철회했네요?
Q. 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잖아요?
Q. 대법관을 누가 하느냐. 자격 논란은 처음이지만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Q. 변호사님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잖아요. 이 논란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용할 수 있다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문 기자,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 열리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도 관심인데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입장 표명한 건 없습니까?
Q. 일각에서는 재판 지속하기 부적절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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