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지에 대한 의결은 6·3 대선 이후 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법관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가 정식 개의됐다.
회의에서는 기존에 상정된 공식 안건 이외에 다섯 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기존 안건은 ▲재판독립 가치 확인과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노력 ▲흔들린 사법 신뢰 인식과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였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추가된 세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포함된 ‘특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내용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게 법률 제정 취지”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삼는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상정된 안건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안건도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나오는 가운데 법관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 얘기 끝에 (회의를)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법관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가 정식 개의됐다.
회의에서는 기존에 상정된 공식 안건 이외에 다섯 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기존 안건은 ▲재판독립 가치 확인과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노력 ▲흔들린 사법 신뢰 인식과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였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추가된 세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포함된 ‘특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내용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게 법률 제정 취지”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삼는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상정된 안건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안건도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나오는 가운데 법관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 얘기 끝에 (회의를)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