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가 안건 5건 현장서 상정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윤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회의를 대선 이후로 속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대선 이후 열릴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이날 “오늘자 임시회의는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참석자 과반수 의결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날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와 달리 추가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상정된 안건 외에 추가로 5건의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이 됐다”며 “대선 후 속행된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보충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24 용산·성동도 못 따라가…강남 집값, 강북보다 3.3㎡ 당 2000만원 비싸져 랭크뉴스 2025.05.27
48923 “계엄은 계엄, 내란은 내란”… ‘내란 인정’ 묻자 김문수 대답 랭크뉴스 2025.05.27
48922 [속보] 권영국 “이준석, 40대 윤석열 보는 것 같아” [대선 토론] 랭크뉴스 2025.05.27
48921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무혐의 종결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 랭크뉴스 2025.05.27
48920 이준석 "계엄 책임 세력과 단일화 없다"…속 타는 김문수 랭크뉴스 2025.05.27
48919 이재명 "내란극복 동참"…김문수 "적반하장, 방탄독재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27
48918 이재명 “金, 계엄이 내란 아니라고 우겨” 김문수 “재판 결과로 판단해야” 랭크뉴스 2025.05.27
48917 미국행 여행객 급감…“트럼프 관세 여파” 랭크뉴스 2025.05.27
48916 이재명 "내란 극복"  김문수 "방탄 독재"... 시작부터 맹공 랭크뉴스 2025.05.27
48915 정부, 전국 시내버스 파업 대비 대책 점검…비상수송대책 준비 랭크뉴스 2025.05.27
48914 [대선토론] 이재명-이준석 ‘스파크’…“팩트에 어긋나요!” vs “무슨 팩트인지 알려주셔야죠!” 랭크뉴스 2025.05.27
48913 친문계, 이낙연 김문수 지지에 맹비난…文·DJ 계승 모임서 제명(종합) 랭크뉴스 2025.05.27
48912 이재명 "투표 혁명" 김문수 "적반하장" 이준석 "시대 교체" 랭크뉴스 2025.05.27
48911 이재명 "내란 진압" 김문수 "방탄독재 저지" 이준석 "정치교체" 랭크뉴스 2025.05.27
48910 토론 초반부터 충돌… 이재명 “내란 극복 필요” 김문수 “방탄 독재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27
48909 “전세대출도 까다롭게” SGI, 유주택자에 DSR 규제 첫 도입 랭크뉴스 2025.05.27
48908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소환 랭크뉴스 2025.05.27
48907 “이젠 백병전”… 민주, 보수 맹추격에 바닥 표까지 훑는다 랭크뉴스 2025.05.27
48906 [속보] 김문수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랭크뉴스 2025.05.27
48905 전광훈 앞 순순히 머리 박은 교인들, 어쩌다…세뇌로 오염된 ‘순종’ 랭크뉴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