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로 촉발된 법원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 신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각 법원의 대표격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데 대한 논란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판사들 사이에서 거세지며 촉발됐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법관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법관 대표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미 임시 회의 소집 투표에 '반대'한 법관 대표가 과반인 7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의 입장 표명이 자칫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