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노선이나 지향점은 다르지만,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주요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25일)은 기업 지원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 차별점이 분명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하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을 깎고 돌을 부숴 평평한 부지를 다지는 이곳,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입니다.
수도권에 짓는 이런 대규모 공단, 대기업 돈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공장 건설에 예외적 허가도 내주고,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절차를 확 줄이며 지원해 줬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냐, 기업 지원이냐', 무게추를 어디 둘지도 정부 판단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원주가 소외되면서."]
["구미가 빠지면서 국가 반도체 전략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이렇게 대규모 공장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고, 대기업이 발표했다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면 수도권도 열어주겠다는 '조건부'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수도권의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이 투자하면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제도 입맛에 맞게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지방 사람들도 거기(수도권)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 나간 기업이 '지방'에 돌아와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차등 지급하자 합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기업 규제 관련 공약들에 대해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구체성'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큰 틀만 제시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실성'은 모두 평균 이하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입법이 문제, 이준석 후보는 외국인 임금 문제가 국제 협약과도 충돌한다는 겁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히려 대기업이 장악한 필수재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점과 노동 환경 개선에 무게를 뒀습니다.
기업 규제 푸는 게 근본적 해법이냐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자문단은 "저성장 원인이 단순히 규제 때문은 아니고, 과도한 규제 철폐는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경/KBS 공약검증 자문단/건국대 교수 : "지역 간의 격차를 조금 더 심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을 좀 저임금 지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정책들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 후보들이 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 후보 외에 후보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에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상황도 기업 지원으로 풀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전문가들은 "정치 사회적 안정과 인력 확보 등 '패키지 정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이중우/영상편집:이윤진 최찬종/그래픽:이근희 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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