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재명 유죄취지 재판 비판' 안건을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눈속임한다"며 "이번 회의가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쟁위 위원장인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내일 법관회의를 기화로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 '방탄 독재'가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