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추경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0.2% 성장하며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경정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골목상권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첨단 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허가 받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추경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0.2% 성장하며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경정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골목상권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첨단 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허가 받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