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간첩법 개정도 공약
사이버전 대비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사이버전 대비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성별과 관계없이 군(軍)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이버전에 대비해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법 개정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등으로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군 처우개선을 통한 기(己) 살리기 의미도 담겼다. 김 후보는
군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
하겠다고 했다. 당직근무비와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을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 적용 대상을 초급간부
까지 확대한다. 간부 사관 제도를 손질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또한 넓힌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특히 김 후보는
성별과 관계없이 군 가산점제 또한 도입하겠다며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언급
했다. 전문분야에 대한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도 큰 폭으로 인상해 이들의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급 지급도 추진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화이트해커 1만 명 추진도 공약
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