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및 청문회를 추진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다. 당내에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는)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및 청문회를 추진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다. 당내에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는)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