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측 “‘정치의 사법화’ 일조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개혁신당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 발언과 관련해 전날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을 두고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의 사법화’에 일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화시켜온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가운데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굳이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보신 국민들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투개표를 조작하는 차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화면 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토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즉시 논박했다. 개혁신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댓글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답변했으나 당시 실제 트윗(현 ‘엑스’)을 보면 수개표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수개표 주장하면서 윤석열과 같은 맥락의 부정선거를 믿었던 음모론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7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개하며 참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라며 “투개표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제기 자제 강력 촉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18대 대선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까지 나서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과열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