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자력 규제 완화 등 행정명령 서명
2050년 까지 美원자력 발전용량 4배 확대
백악관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시작할 때”
2050년 까지 美원자력 발전용량 4배 확대
백악관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시작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뒤처진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 인공지능(AI)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 조지프 도밍게즈, 소형 원자로 개발업체 오클로(Oklo Inc.)의 제이크 드위트 등 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완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과 목표 등이 담겼다. 우선 미국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네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같은 기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세배로 제시한 것보다 목표를 높여잡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앞으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원전 3호기와 4호기 등 단 2기의 대형 원자로만 완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목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사 기지 내 최소 한 기의 원자로 건설도 지시했다. 이는 국방시설 및 AI 데이터센터에 지속적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와 국방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연방 기관이 대규모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기존 원전 업그레이드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에너지부에는 기존 발전소 출력을 늘리거나 미완공 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연방 토지 내 원자로 개발을 촉진하라는 명령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이 과거보다 더 안전하고 저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지 못했다”며 “원자력 기술은 지금껏 없었던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추었지만,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인 규제 문화가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규제 위원회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새로운 원자로 설계를 승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우리를 이 산업에서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과 비용 측면 모두에서 크게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장인 마이클 크라치오스도 “미국의 위대한 혁신가들이 원자력 기술에서 벽에 부딪혀왔다”며 “이제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 때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었지만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듬해 국민투표로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사실상 금지되다시피 하면서 관련 산업도 위축됐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건설해 약 30기의 원자로가 공사 중이다. 러시아 또한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 이란 등 여러 국가에 원자로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일부 방향 수정이 진행됐다.
원자력 업계는 환영했다. 원자력 업체인 아이제이아 테일러는 “오늘은 원자력에 있어 굉장한 날”이라며 “미국의 자세가 이제 지배(dominance)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에드윈 라이먼은 “규제기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원자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방사능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높인다”며 “그 결과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