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금개혁은 숫자만 바꾼 가짜개혁으로 초년생에게는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하고 말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23일 열린 두 번째 열린 6·3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취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연금개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행 8%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회 통과 당시 보건복지부가 낸 설명자료에 근거한다. 이를 보면, 올해 20살인 신규 가입자(월 소득 309만원)가 59살까지 39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생애 총 보험료는 5414만원 오르고(1억3349만→1억8762만원), 총 연금액은 2169만원 더 받는다(2억9319만→3억1489만원).
개혁 안 하면 보험료 더 오를 가능성도
하지만 이 계산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다소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 20살 청년이 현행 보험료율 9%로 향후 4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비해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5천여만원을 더 낸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분만 따지면 절반으로 준다. 아울러 지난 3월 개혁으로 군 복무나 출산(1명)을 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소진 이후엔 매년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그해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인구구조상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많다보니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2056년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20살의 생애 총보험료는 2억1239만원으로, 오히려 이번 개혁으로 내는 총보험료(1억8762만원)보다 2477만원 더 많다. 이 경우 연금개혁으로 청년들은 더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