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열린 제 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 극복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며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권 후보는 극우 세력 퇴출을 통합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후보들은 또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했다. 그동안 유력 후보들이 밝힌 사회 갈등 및 초고령·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겉보기만 그럴 듯할 뿐 실질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약속한 데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을 공약하며 선심 경쟁에 가세했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올 3월 국회의 모수 개혁안 통과에 이어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초고령·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국론 분열로 초고령·저출산 극복 등 국가 과제 해결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가 어려워 사회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된다.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경제 재도약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