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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 무용지물
전화민원 대응 매뉴얼 작동 않아
유족 측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이 23일 제주도교육청 앞 주차장에 숨진 중학교 교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두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활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에게 전화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다.

제주도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8월 발표한 교권침해 예방 대책(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에는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처리를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모든 학교 교원으로 확대하고, 민원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 가능 전화기로 교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이 보여준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학생 가족의 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 있었고, 숨진 교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다. 16일에도 양측간 12차례 통화가 오갔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셈이다.

유족 측은 학생 가족들이 수시로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았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 아내는 “학생이 'A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이 학생 가족은 남편이 하는 말은 믿지 않고, 개인 휴대폰으로 수시로 전화해 '아동 학대'라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학생 가족에게 사과도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트집을 잡으며 '사과하지 말라', '벌은 알아서 받으라'고 괴롭혔다”며 “남편이 억울함이 극에 달해 이같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측은 “전화 민원과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전화통화로 상담이 이뤄지다, 사안이 커질 경우에 교감 또는 교장 등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건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숨진 교사와 학생 가족 측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23일 제주 제주시 제주도교육청 입구 맞은편에 숨진 40대 교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김영헌 기자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앞마당에 분향소를 설치해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추모를 원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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