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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비용 100만 원, 결혼 축하금 2000만 원.’

출산장려금에 이어 이번엔 결혼장려금이다. 지자체들마다 직접 중매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데이트와 상견례 비용에 축의금까지 내걸고 혼사에 안달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출산과 지역 소멸을 극복해보겠다는 의지와 절박함이 담긴 정책이지만, 효과도 불분명한 현금 지원 경쟁에 곳간 부담만 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구에서 주선한 중매 행사에 참여해 결혼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데이트 비용 50만 원과 상견례 비용 100만 원, 여행지원금 1,000만 원 등은 별도다. 사하구 관계자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의 한 방편”이라면서 “아직 축하금을 받은 결혼 커플은 없다”고 말했다.

유사한 시도는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다. 경남 거창군은 2022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동군은 2019년부터 500만 원씩 지급하던 결혼 축하금을 지난해 6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200만 원, 의령군과 밀양시는 올해부터 100만~200만 원을 주고 있다. 통영시는 내년부터 1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축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을 피해가지 못한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중 출산율 꼴찌(0.58명)였던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다음 달부터 결혼을 준비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 결혼비용 1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씩 주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 19~49세 신혼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하면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4년에 걸쳐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 김제시는 2020년부터, 장수군은 이보다 앞선 2018년부터 결혼 축하금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남 화순군과 충북 영동군도 지난해부터 결혼 시 장려금 1,000만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지급 중이다.

지난해 전남도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안내문. 전남도 제공

그러나 축하금이 ‘결혼의 동기’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남 진주시는 2021년부터 결혼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해 올해 4월까지 4,109쌍이 혜택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혼인 건수는 큰 차이가 없다. 8년째 1,000만 원을 주는 전북 장수군 혼인 건수도 전국적으로 반짝 증가한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해 축하금과 상관관계를 유추하기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축하금 받자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출산장려금 실패를 답습한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수년간 출산지원금, 양육비, 바우처 등 각종 현금성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를 노린 현금 정책 대신 생활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혼이나 출산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먼저”라며 “경쟁적으로 도입해 단기간에 몰아주는 형태로 왜곡되어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부산·진주= 박은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