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권한 줄이기’ 시동···“공공기관 평가·관리 기능 각 부처에 분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민영화·자산매각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는 등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무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무 기관장과 협의’만 거치면 됐던 기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기재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공공기관 평가·관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재부의 업무 범위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관련 기재부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22일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각 부처가 요구한 세부 예산안 요구항목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또 각 부처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내실화도 촉구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란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총액만 할당해주고 세부 예산안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 분산법’에 대해 “(제3의 평가기관인 기재부가 아닌)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 평가를 맡기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선수가 스스로 심판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두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역할을 소관 부처에 맡기면 부처와 부처 사이, 기관 간 효율적인 기능 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사소한 공공기관 지분·자산 매각, 인력 감축까지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 행정부의 신속 집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관리를 기재부 대신 국무총리실에 맡기자는 조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하다 보니, 매년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 1이 경영평가에 매달리는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총리실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