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회 분야 공약 점검] ② 연금
사진=국회사진기자단
A씨(64)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1988년부터 3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매월 170만원 정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처럼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지난해 592만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324만명보다 268만명(82.7%)이나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받는 인원은 같은 기간 7만명에서 86만명으로 12배 뛰었다.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금 재원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다. 여야는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8년 늦추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불어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과 연계해 다층적인 노후소득체계를 만드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연금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수급자의 혜택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일 각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근로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같다. 이 후보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을 차등적용해 소득 하위 50% 이하는 현재 34만원(1인 가구 기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로 부유한 노인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편입되는 부작용이 커져 대상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언급이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중위소득을 웃도는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아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되고 성숙된 만큼 기초연금은 진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군복무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젊은층 표심을 노린 정책을 내놨다. ‘신·구연금 이원화’라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이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반드시 받는’ 구조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또 주택연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국민·기초연금 공약이 단편적인 데다 여러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치 않은 노후 소득을 퇴직·사적 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가능한 완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연금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조개혁 과제가 대선 공약에 실려야 정책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후보들의 개혁 의지가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기초·국민·퇴직연금의 다층 체계를 어떻게 조합할지 종합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선 후보들의 책임”이라며 “정면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제를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