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정년 연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공약을 10대 공약에 전면 배치한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선 ‘기본사회’는 사회복지 공약 전반을 아우르는 기조로만 제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 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제10조)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확대를 약속하는 한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고도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 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런 공약은 3년 전 대선 때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직접적 소득분배 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이는 ‘포퓰리즘’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우려를 불식하되, 지나친 ‘우클릭 행보’에 실망한 기존 지지층 모두를 아우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에서 취재진을 만나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경시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