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20일(현지시간)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집이 대선까지 열흘여를 남겨둔 22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 약 26만명의 재외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들의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있다”며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작동 조건”이라며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광장의 민의’로 만들어낸 새 시대, 성 평등 공약 없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모든 후보는 성 평등 추진 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성별 입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0대 공약’ 정도만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지난 12일 이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일쯤인 오는 27~29일쯤에나 공약집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27일쯤으로 발간 시점을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공약집 마련이 늦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당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약집이 늦어지는 것인데 이는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고민하는게 아니라 후보와 캠프 중심으로 공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광장의 민의를 정당이 받아들이는 기능이 약한 것이 한국 정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이 갑작스럽게 열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정당은 상시적으로 민의를 받아들일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은 공약의 참신성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광장의 민의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