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계양역 앞에서 경호원들과 유세장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뜻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본 사회 비전을 담당하는 국가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생애에 걸친 소득 보장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플랫픔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노동 △교통 분야에서도 '기본사회 비전'을 내놓았다. 차별 없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공교육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국민패스 확대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안도 발표했다.
특히 노동에 있어선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을 약속했다. 정년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