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본사회, 단편적 복지·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는 기본적 삶 보장"
아동수당 지급 확대·농어촌 기본소득·햇빛바람 연금·지역화폐 등 공약


'안방' 인천 계양구 유세하는 이재명 후보
(인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소개했다.

'편안한 안방 유세'
(인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1 [email protected]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66 북, 새 구축함 물에 띄우다 파손 사고…김정은 "용납 못해"(종합) 랭크뉴스 2025.05.22
51265 [속보]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NBS] 랭크뉴스 2025.05.22
51264 "난 유도왕, 한판 붙자" 경찰 폭행 20대, 테이저건에 제압 [영상] 랭크뉴스 2025.05.22
51263 연임? 중임?... “대통령 임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10문10답] 랭크뉴스 2025.05.22
51262 배현진 "당근거래도 아니고 당권거래?‥기생충이나 하는 짓" 랭크뉴스 2025.05.22
51261 우상호 “호텔경제학? 국민이 잘 못 알아들으니 쟁점 아니다” 랭크뉴스 2025.05.22
51260 이재명 48.1% vs 김문수 38.6%... 양자대결 격차도 6.8%p로 축소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5.22
51259 김문수 “대통령 되면 임기 3년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정치판갈이’ 약속 랭크뉴스 2025.05.22
51258 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정권교체 55%·재창출 34%[NBS] 랭크뉴스 2025.05.22
51257 우상호 “국힘 ‘윤석열, 이재명 도우러 기어나와…좀 안 보였으면’” 랭크뉴스 2025.05.22
51256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전원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5.22
51255 배현진 "친윤, 당근도 아니고 당권 거래? 기생충이나 하는 짓" 랭크뉴스 2025.05.22
51254 민주 "국힘, 추잡한 단일화 거래 정황…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랭크뉴스 2025.05.22
51253 이재명 캠프, 김대남 영입·철회 혼선 내부적으로 경위파악 랭크뉴스 2025.05.22
51252 다시 부활한 비트코인, 11만달러 넘었다 랭크뉴스 2025.05.22
51251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이재명에 나라 맡길 순 없다" 랭크뉴스 2025.05.22
51250 고금리·불경기 틈탄 그놈 목소리, 대출빙자형이 42% 랭크뉴스 2025.05.22
51249 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 공수처 폐지” 랭크뉴스 2025.05.22
51248 김정은 눈앞서 부서진 北신형구축함…"용납못할 범죄행위" 격노 랭크뉴스 2025.05.22
51247 [속보] 코스피 2600선 붕괴 랭크뉴스 2025.05.22